한국은행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우려’…왜일까요?
핵심 요약
-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급한 도입에 대해 환율 변동성·자본 유출을 우려했습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져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한은은 은행 주도 모델과 100% 준비금 등 강한 안전장치를 주문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국회 답변에서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되면 외환시장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원화 토큰이 너무 빨리, 너무 넓게 퍼지면 외화로의 빠른 환전·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죠.
한 마디로: “기술보다 ‘자금 흐름’이 문제. 안전장치 없이 빨리 가면 환율이 흔들릴 수 있다.”
왜 ‘우려’일까요? (쉽게 풀어보기)
스테이블코인의 장점
- 24/7 결제·송금의 편의성과 빠른 정산
- 디지털 자산 생태계(디파이·거래) 활용성
- 프로그래머블 머니(조건부 지급 등) 가능
한국 입장에서의 리스크
- 원화→해외로의 자금유출 가속 (환전·이체가 너무 쉬워짐)
- 환율 변동성 확대 (달러 스테이블코인 쏠림)
- 발행사가 민간이면 신뢰·감시 공백과 디페깅 위험
한은이 선호하는 ‘세이프 가드’는?
- 은행 주도 모델: 예금토큰·원화 스테이블코인 병행, 은행 규제망 안으로 편입
- 100% 준비금·동일기능 동일규제: 발행액 전액을 안전자산으로 보관
- 점진적 도입: 제한된 용도→점차 확대, 모니터링과 스트레스테스트 병행
투자자·사업자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 규제 방향: 은행 주도, 100% 준비금 원칙이 법·가이드라인에 반영되는지 확인
- 환전·국외이체 제약: 외환건전성 규제(건전성부담금, 한도관리) 변화 주시
- 디페깅 리스크 관리: 준비금 구성, 감사 빈도, 상환 절차 점검
- CBDC와의 관계: 도매용 CBDC 파일럿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역할분담
타임라인 한눈에
| 시점 | 내용 |
|---|---|
| 2025.06 |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반대 아님…다만 외환·자본흐름 관리가 관건” |
| 2025.10 | 국회 답변에서 “환율 변동성·자본 유출 우려” 재강조, 은행 주도·100% 준비금 원칙 부각 |
한 줄 평
“기술은 이미 충분히 빠르다. 이제 중요한 건 속도 조절과 안전장치다.” 급할수록 돌아가되, 신뢰는 반드시 은행 규제망과 준비금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뭐가 달라요?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화한 형태이고, 스테이블코인은 별도 준비금 기반으로 1:1 교환을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규제·상환 방식이 다릅니다.
왜 ‘은행 주도’가 강조되나요?
은행은 자본·유동성 규제, 예금자보호, 감독 체계에 속해 있습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상 신뢰 확보가 빠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초기에는 시범·제한적 용도가 예상됩니다. 향후 결제·송금 인프라에 연동되면 수수료·속도 개선 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